충남교육청 전경. |
2024년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9442억 원보다 4331억 원(8.8%)이 감소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1091억 원)에서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해 올해 본예산 수준과 비슷한 규모의 4조 9477억 원('23년 본예산 대비 35억 원, 0.1% 증)으로 편성했다.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은 3조 7439억 원으로 3644억 원 감소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도세전입금 등)도 4280억 원으로 337억 원 감소했다.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학교 현장의 요구와 미래교육 수요 등을 반영해 '학교안전, 책임교육,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 '24년도 충남교육청 정책 추진 목표인 '학생주도성 발현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에 맞춰서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따른 충남미래교육 5대 전환 과제(교육과정·공간·생태·디지털·교육협력 전환)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담았다.
주요 세출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803억 원 ▲학교공간혁신 사업 311억 원 ▲내진보강, 석면제거, 고효율 LED 조명설치 등 학교시설환경 개선에 2103억 원을 편성했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과 보통교실 증축에 총 3697억 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기구 교체, 환기설비개선, 급식실 환경개선 등 34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석면 제거, 내진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수학여행 경비 127억 원(학생 1인당 초 16만 원, 중 20만 원, 고 30만 원 지원) ▲입학준비금 120억 원(초·중·고 1학년 학생당 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 185억 원 ▲온채움선생님 지원 87억 원 ▲두드림학교 운영 35억 원 ▲학교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2억 원 ▲난독증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7억 원 등 총 405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의 본질인 교육활동 보장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능형 CCTV설치 14억 원,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기 위한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지원 15억 원,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내 민원 대응 환경조성 10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 47억 원 등도 함께 편성했다.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충남형 혁신학교 문화확산, IB학교 운영, 미래형교육과정 본보기학교 운영 등에 총 58억 원을 편성했으며 ▲고교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487억 원 ▲학생 수업용 스마트기기 보급과 디지털교실 구축 등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에 329억 원을 편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금이 최근 1~2년 동안 갑자기 늘었다가 올해와 내년 세수 감소로 다시 줄어들어 교육사업 추진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활동 예산과 교직원 역량을 키우는 예산은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 예산안은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며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