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 지연 반복 없어야"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변재일 의원 "방사광가속기 당초 목표 흔들려선 안돼"
제도 비효율 걷어내고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성 강조

충북 오창에 구축 예정인 방사광가속기 부분투시도. 충북도 제공

정부의 대형연구시설 구축 때마다 예산과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대로 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대전에 구축된 중이온가속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29일 과학기술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형연구시설 구축 과정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동위원소 자급과 수출을 위해 부산에 구축 중인 수출용신형연구로는 2010년 총사업비 2900억 원으로 예비타당성 문턱을 통과했지만 두 번의 적적성재검토를 받으면서 사업비가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기간도 대폭 증가했다. 당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예타 통과로부터 12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착공에 돌입할 수 있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담키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도 예산 1570억 원 중 현재 522억 원만 반영돼 있어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이 대전 유성구에 건립한 중이온가속기도 수차례 사업 변경을 거치며 사업비가 크게 늘고 구축에 상당한 지연을 겪었다. 2010년 개념설계 시작 후 최초 구축 완료 시점을 2017년으로 잡았지만 기술적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21년 말까지 저에너지가속구간 장치를 구축하고 빔 인출 목표를 세웠으나 이행에 실패했다. 결국 사업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1단계(저에너지가속구간)는 2022년까지 구축하고 2단계(고에너지가속구간)는 선행연구 후 구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늘어난 기간 동안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했다.

변재일 의원은 사업 초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부실하고 행정적인 문제에 오류가 대형연구시설 사업의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분석했다. 또 총사업비관리지침상 물가변동분에 장비 부분이 제외돼 있어 행정적 절차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의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타당성·적정성 재검토를 받게 되면 길게는 1년씩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변동, 관리비 증가, 지체보상금, 간접비 등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현재 구축 중인 오창 방사광가속기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구축 중인 방사광가속기는 2021년 사업단 구성 후 2022년 배치 변경된 데 이어 2023년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설계조정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선 2024년도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2024년 본격적인 착공과 장치 제작에 들어가면 115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월금과 현재 책정된 예산은 968억 원에 그친다.

변 의원은 변의 원은 27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제도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며 "진행이 조금 늦어졌지만 2028년 가동이라는 당초 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지적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