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끝없는 논란… 항우연 노조 '소관기관' 특별법 법제화 요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8월 23일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진행하는 모습. 과기노조 제공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 핵심 자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노조가 항우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이후 직속기관화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는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쟁점에 대한 질의 과정서 비롯됐다. 쟁점 중 하나인 R&D 기능 부여에 대한 질의 중 이상률 항우연 원장이 "R&D 기능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면서 직속기관화를 주문했다.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청 소관기관화를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7월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에 포함된 대로 임무센터를 정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항우연 노조도 정부의 방향은 연구원을 쪼개는 것이라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항우연과 천문연을 직속기관으로 하는 논의는 발전되지 못했다. 법안 논의를 위해 꾸려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서 결론을 짓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은 배제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R&D를 수행할 두 출연연구기관과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우주항공청에 R&D 직접 수행 기능을 부여했을 땐 R&D를 이중으로 진행하게 되고 인력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항우연과 천문연을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가 아닌 우주항공청으로 둔다면 체계적인 R&D 수행이 가능할 법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출범 이후 소관기관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재 계획 중인 우주항공청의 R&D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구인력 200명가량으로 출범할 예정이지만 출범 전 R&D 직속기관이 있을 땐 연구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국정감사 당시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직속기관화를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우선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법제화를 약속했어야 했다"며 "말로는 '검토하겠다', '수용하겠다'면서 정작 법에는 담지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의지는 없으면서 당장 눈앞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항우연 노조 역시 "설립 후 검토라는 답변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며 "항우연 지부는 초지일관 우주전담부처 설립과 항우연의 우주전담부처로의 이관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항우연 노조는 이날 밝힌 성명에서 대전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과방위 국정감사 당일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이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대전시장은 당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을 해임하고 연구현장과의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