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로스쿨생 2명 중 1명 수도권 고교 출신 "방치 땐 교육 불평등 이어져"

충남대 등 지역대 로스쿨 최근 5년 신입생 10명 중 8명 수도권 대학 출신
10명 중 1명 강남3구 고교 졸업… 강득구 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지역 소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10명 중 8명이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은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으로 의대 입학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신입생 중 88.48%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수도권 대학 로스쿨 신입생으로 한정해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더 높아진다. 신입생 평균 94.45%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이화여대 98.48%, 중앙대 98.15%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 수도권 소재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수도권 대학 출신 평균인 94.45%를 제외한 나머지 5.55%의 대다수가 경찰대나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출신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타 대학 출신은 경찰대와 POSTECH(포항공대), KAIST, 해외대학이 유일하다. 연세대 로스쿨도 비슷하다. 5년간 부산대 출신 1명이 입학한 것을 제외하면 경찰대, POSTECH, KAIST, 해외대학 출신이 유일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고려대는 UNIST(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 충남대, POSTECH, KAIST, 해외대학 출신이 비수도권 출신 신입생이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 출신인 데 이어 지역 소재 로스쿨 신입생 중 81.2%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역 소재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을 분석한 결과 지역 로스쿨 신입생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신입생 10명 중 1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으로 조사됐다. 충청권 로스쿨 중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한 충남대는 5년 평균 50.59%가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율은 5년 평균 11%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