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충남도 국감] 양승조 전 지사 비판 일색… 김태흠 지사에겐 칭찬 릴레이

민선8기 국감에서 민선7기 도정 비판 가득
김 지사에겐 칭찬과 응원만 가득… '맹탕'

충남도 전경.

2023년도 충남도 국정감사는 민선 7기 양승조 전 충남지사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이에 반해 민선 8기 김태흠 충남지사에겐 여야 구분 없이 칭찬과 응원이 쏟아져, 민선 7기 국감인지 민선8기 국감인지 헷갈릴 정도의 모습이 연출됐다. 물론 김 지사의 도정 역량이 뛰어나다는 뜻으로도 풀이되지만, 국감다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이 나오지 않아 '맹탕 국감'이었다는 목소리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민선 8기 충남 도정의 주요 현안 위주의 질의를 하면서도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양 전 지사의 '코드인사'를 저격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한다는 것인데, 실제 충남도의 공공기관이 과도하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재정 규모가 충남의 5배인 서울이 26개 기관을 운영했는데 충남도는 21개 운영하고 있었다"라며 "이 중 4개 기관은 민선 7기에 설립됐다. 물론 필요한 역할이면 당연히 설립해야 하지만 인사를 보면 과연 공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은 인사를 위한 설립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양 전 지사 인사에 대한 언론보도 PPT자료 화면을 띄우며 본격적으로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양 전 지사의 선거 캠프 출신들이 산하기관장에 임명된 사실을 짚으며 "양 전 지사가 도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코드인사'를 단행했는데, 공공기관장의 자리는 도정철학,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곳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자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질의 이후에도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산, 탕정 테크노산단 논란에 대해 질의하면서 민선7기 때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아산 탕정 테크노산단을 2공구까지 확장하면서 주민들이 토지가 헐값에 수용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토지가 1/5가격으로 평가 절하돼서 수용됐다는 것"이라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도민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나"라며 해당 문제를 지적하는 듯했으나, 이내 "이는 양승조 전 지사 시절에 일어난 일이지만, 주민들을 만나 보상이나 절차 문제를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2공구 조성은 민선8기때 이뤄진 것이 아닌 민선7기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재 해당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의할 부분"이라며 "재판 과정에 개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민선 8기 김태흠 지사에겐 칭찬과 응원이 이어졌다. 조은희 의원은 "민선8기 충남도가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뀌었다고 했는데 김태흠 지사의 경륜과 능력이 반영된 결과 같다"며 김 지사를 추켜세웠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육사 이전 등 대통령 공약 및 지사 공약을 점검하면서도 "충남도가 국비 10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투자유치 성과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타 시도 국정감사를 했지만, 김태흠 지사가 가장 답변을 잘하셨다. 분명하고 애매하게 답변하지 않는 태도가 좋았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