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 고소득층 "다양한 배경 가진 법조인 필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고소득층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쟁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2~2023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9~10 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의 합계다. 고소득구간 9~10 구간은 2023년 기준 월소득 16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학생이며 장학금 미신청자는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이다.

충청권 대학 중 로스쿨이 있는 충남대와 충북대의 고소득층 비율은 각각 39.2%와 33.9%다.

전국 대학 중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학교는 72.2%(164명)가 몰린 중앙대며 이어 서울대가 67%, 354명으로 많았다. 건국대와 이화여대도 60%대다.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제주대로 26.7%, 27명이다.

교육부는 연평균 1000만 원이 넘는 로스쿨 등록금을 고려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평균은 32.9%다.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는 구조로 로스쿨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액은 693만 원에 달한다. 일반대학원생 대출보다 연간 223만 원 더 많다.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2023년 기준 1422만 원으로 일반대학원보다 연간 542만 원가량 비싸다. 이렇다 보니 학자금 대출 인원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23년은 전년보다 307명의 로스쿨생이 25억 8000만 원을 더 빌렸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시험 응시가 5년 이내 5회로 제한되고 몇 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에 머물면서 변호사시험을 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법조계 진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고 고소득층에겐 유리해지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없어서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