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 수요예측 번복 질타… 충청권 교육청 재정 빨간불 우려도

18일 교육위원회 충청권 4개 교육청 국정감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권은희(왼쪽) 의원과 설동호 교육감이 용산초 수요 예측 번복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중계영상 캡처

대전교육청의 용산초 학교 수요 번복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을 늘어났지만 교부금 감소로 인한 충청권 교육청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오후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과거 논란이 됐던 용산초 학교용지 예측 번복에 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대전교육청이 2017년 2월과 7월 대전시에 학교용지 필요 의견을 전달해 놓고 2019년 1월 학교용지 삭제 의견을 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개발지구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 돌연 학교용지가 필요없다고 취소하는 의견을 냈다"며 "교육청이 스스로 검토해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해제했는데 이제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해제한 부분에 아이들의 수급, 개발사업 규모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산지구 개발로 인한 용산2초 신설은 확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해 모든 것을 진행했다"고 답했지만 권 의원은 "과밀학교 수요예측에 법과 규정이 없는 건 교육위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대용이다.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담임수당 등 교사 수당인상과 교육재정교부금 결손으로 인한 충청권 교육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 확대 방침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여부를 물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협의한 바 없다. 언론을 통해 내용을 알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현장에 있는 교육부 관료를 향해 "박수는 대통령이 받고 재정부담은 교육청들이 떠안게 생겼다"며 "대통령 약속인 만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의 교부금 결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재추계 결과 59조 1000억 원 세수결손이 일었다. 그러다 보니 교부금 11조 원 감액이 된다"며 4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비책을 물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부족한 재정은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겠다"며 "내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내년도 이맘때쯤 후년도 본예산 편성 걱정할 때가 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4000억, 5000억 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보듯 보이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같은 일에 있어 100% 국가 재원으로 마련해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비례)은 충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존치 방침에 대해 지적하며 "폐지는커녕 개정도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현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 조례 청구로 충남도의회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서울서이초 사건 후 집회 현장에서 교원단체 분들 한 분 한 분 질문은 못했지만 당시 교권을 회복해 달라는 것과 동시에 학생인권도 존중해 달라는 공식적 입장이 있었다"며 "따라서 지금 (김지철) 교육감을 진보 보수 구분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수 교육감으로 평가받는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을 다 존중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