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마당에 국립연구소 사천에 만들 이유 무엇" 우주항공청 반대 목소리 지속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부·여당 주장하는 특별법 국회 통과 반대" 성명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8월 23일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진행하는 모습. 과기노조 제공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국회 특별법 논의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가 부족해 국가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는 상황에서 200명 규모 국립연구소를 사천에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은 16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월 23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종료에 앞서 특별법 통과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과기노조는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아닌 총리실 산하 우주항공처로 설치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부처 산하로 합의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기노조는 성명을 통해 "혹시나 하며 기다렸던 연구현장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우주산업과 과학기술정책을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자들이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국가적 차원의 우주개발 전략을 훼손시키고 방해하면서 자기 잇속을 차리겠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월 10일 국정감사 당시 여당 간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과기노조는 "여당 간사는 야당이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자 항우연과 천문연이 밥그릇 지키기를 하고 있다고 몰아갔다. 연구현장에서 궂은일을 다해 온 연구자들에게 여당 간사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과기정통부와 여당이 우주항공청을 연내 빠르게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은 외면한 채 어떻게 제대로 우주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과기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발사체는 상용발사를 가능하게 할 원천기술 확보에 더 주력해야 하고 발사체와 위성, 지상국 등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연구개발과 위성정보활용서비스와 같이 세계적 경쟁이 가능한 한국의 IC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주산업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우주전문가들의 조언에는 귀를 막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도대체 무슨 우주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가. 우주산업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과기노조는 "우주항공청은 당연히 우주분야 R&D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단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처럼 우주 분야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정부수탁으로 출연연, 대학, 기업이 R&D를 수행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과기노조는 "우주항공청이 항우연과 천문연 등 출연연, 대학과 기업 등을 통해 우주분야 R&D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세수가 부족해 R&D 예산까지 삭감하는 마당에 당장 200명 규모의 국립연구소를 경남 사천에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과학기술정책과 우주개발정책은 정치적 수사와 목적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