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신건강 빨간불' 대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 전국 최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실 국감 자료
대전교육청 '센터' 올해 예산 1억 5200만 원 수준
교육청 "에듀힐링센터로 통합, 총 예산 평균 이상"

전국에서 교사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대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과 인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3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은 총 112억 5418만 원이다. 이중 국비는 22억 6725만 원, 지방비는 90억 2796만 원이다.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2023년 예산은 6억 6201만 원이며 80%가량이 지방비다.

이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전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이 가장 적은 1억 5196만 원이다. 2022년 2억 8778만 원, 2021년 2억 9029만 원에서 도리어 줄어든 수치다.

전국으로 인력도 부족한 상황으로 2022년 1학기 기준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상주 인력은 총 113명이다. 대전은 현재 정식 정원이 없는 상태며 인턴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악성민원과 관리자 갑질 등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부족하다는 게 강민정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대전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가 2022년 3월 에듀힐링센터와 통합되면서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이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예산은 전국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대전교육청 에듀힐링센터 홈페이지 캡처 화면.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7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전교육청은 '에듀힐링센터'를 통해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포함해 교사·학부모·학생 세 교육 주체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이 줄어든 것 역시 센터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산 재조정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 중엔 예방에 대한 사업 예산이 모두 포함된 곳도 있다"며 "대전교육청은 실질적인 예방까지 포함하면 6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