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전 사전점검 하자 급증... 세대당 13.3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신규 주택의 사전점검 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품질도 낮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올해 9월까지 37만708건에 달했다.

세대당 하자 지적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

2019년 9.2건, 2020년 10.3건, 2021년 9.9건을 보였던 하자는 2022년 11.9건, 2023년 9월 현재 13.3건으로 늘고 있다.

LH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방문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직접 점검하지 못하면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을 통해 매니저가 대신 세대 하자 여부를 점검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3년 입주예정자가 세당 당 4.5건 하자를 지적하는 동안 매니저는 세대당 2.1건 하자를 지적하고 있는 시절이다. 이 기간 51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니저 5만 450여 명을 투입했지만, 사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LH에 있어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면 LH가 직접 사후관리를 해서 세금이 이중 낭비될 우려가 크다.

조 의원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입주 전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예산을 이중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