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 빈집… 충남 공가율 12.6% 전국 최고

6월말 기준 전체 96만5841호 중 4%인 3만8091호 빈집
5년 이상 빈집도 500호 이상

[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론 충남의 공가율이 가장 높았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대주택(96만5841호)의 4%인 3만8901호가 빈집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6개월~1년(2만412호)이나 1~2년(1만1329호) 비어있는 주택이 대부분이다. 2~3년(4760호)이나 3~4년(1255호)씩 장기간 비어있는 곳도 6000세대에 달한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은 501호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은 전국 평균 공가율을 웃돌았다. 세종시도 4.8%로 집계됐다.

2년 이상 빈집이 10호 이상인 단지도 129개에 달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 행복주택은 전체 1464세대 중 20%에 달하는 293호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청주시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단지는 전체 44가구 중 절반 이상이 빈집상태였다.

이는 지방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경기 하남 미사의 1492호 규모 행복주택 단지의 경우도 136호(9.10%)가 빈집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임대주택 공실은 수요 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입주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실 문제로 LH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90억4000만 원에 이른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155억7000만 원 규모다.

박상혁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서민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것은 물론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므로 적절한 위치 선정,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