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세수 1000억원대 펑크…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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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세수 1000억원대 펑크…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빨간불'

교부세 더해 지방세 결손 심각, 내년 본 예산 1000억 감소 전망
근로소득 등 감소 지방세 약 370억원 정도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
착공 지연, 미착공 사업 중 추가 예산이 과다 발생 사업 재검토 예상

  • 승인 2023-10-13 07:1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 청사 전경


충남 서산시 내년도 본예산이 10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예산 편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1조원(1조 444억 원)을 넘었던 본예산은 내년 9000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요구 사업은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까지 대폭 줄면서 시 역점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서산시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 국세 수입이 59조 원 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4246억 원에서 680억 준 3566억 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교부세 역시 올해보다 38억 줄어 169억 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산시 세정과는 근로 소득 등의 감소로 지방세가 약 370억 원 정도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 감소액은 1088억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의 10%에 달한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1000억 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이 어렵사리 예산 짜기를 마쳐도 조정 및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시는 우선 대규모 투자 사업 중 착공 지연, 미착공 사업 중 추가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도 일몰사업 예산 편성도 지양한다.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방세 징수율과 지방 보조금 절감율 등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아직은 뉴스나 정부 예상치 이런 것들을 보고 추계치를 잡는 수준이라 11월까지는 가야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며, 확정은 12월에 정부에서 발표한다"며 "정부로부터 받을 교부세 감소가 올해도 한 15%,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돼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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