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2024년도 R&D 삭감 질타 잇달아

11일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서 국정감사
2024년 R&D 삭감 기준 불분명 지적 등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중계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선 과학기술계 가장 큰 현안인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 잇달았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장도 거듭 제기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피감기관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국립중앙과학관 등 11개 기관이다.

상당수 질의는 삭감된 국가 R&D 예산에 대한 것으로 야당 의원들은 삭감 명분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은 재난안전이나 기후위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국민안전과 관련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건 어떻게든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각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 R&D 사업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정부가 내세운 R&D 삭감 기준에 적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혁신본부가 2024년 R&D 예산 비율 조정 예시를 했는데 뿌려주기식, 경쟁률이 매우 낮은 경우, 유사 중복, 보조금 성격으로 구분해서 배포했다"며 "이중 경쟁률이 매우 낮은 유형으로 발표된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사업이 특정 연구기관의 단독 입찰 사업이기 때문에 92.9% 연구비가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지에서 연구하는 기관이 극지에서 복수로 경쟁할 수 있냐"며 "특정 연구기관은 극지연구소다. 이걸 복수로 공모하지 않아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카르텔이 아니냐고 하는 건 완전히 탁상행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의원이 이종호 장관에게 R&D 삭감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중계 캡처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에 대해 "극지 유전 연구개발사업은 추진 체계나 최종 목표 예산 규모 등 성과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냈다. 자세한 것은 문서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은 두 달 만에 국가 R&D 예산이 구조조정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변 의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마다 지적됐다. 그걸 효율화하라고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편성의 비효율성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PBS 제도 개선인데 개선 문제는 전혀 언급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두 달 만에 그렇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냐"며 "여기에 대해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장관께서 어떤 설명을 해도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은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못 내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우리나라 정부에 각 외청들이 있다. 우주항공청도 설립이 되면 과기정통부 외청이 될 텐데 기존에 있는 각 부처 외청 모두 모법에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각 외청들은 그 연구개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우리 과기부가 외청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우주항공청에 이 연구개발 기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게 말이 되나. 불법 아니냐"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발전을 거듭하려면 우주청에서도 중복을 피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위해 선제적인 연구 그리고 평가 연구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으로 갈 수 있게 해서 발전하는 모델"이라며 "우리나라 우주 항공 분야 경쟁력을 빨리 갖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호 의원은 우주항공청 유지를 희망한 충청권을 겨냥한 듯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전충청에서 실시하는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