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하루에 53개 기관 감사… 과기계 국감 주요 이슈는?

국회 과방위 10월 24일 대전서 출연연 등 53개 기관 국감
국가 R&D 삭감 관련 질의 잇따를 듯… 연구자 처우 문제도
수년째 당일 몰아치기 국감으로 졸속 비판… 올해도 여전

과학기술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올해도 지역에선 53개 기관이 하루 동안 몰아치기 감사를 받는다. 예상되는 주요 이슈로는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일부터 27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8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중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출연연구기관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국감에선 2024년도 국가 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산 삭감 과정과 이후 기관별 사업계획 변경 과정 등 상황 전반을 비롯해 앞으로 청년 연구 인력 수급 어려움 등 현장이 겪을 여러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과학기술계는 내다보고 있다. 당장 예산삭감으로 내년부터 대형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렵다는 문제가 알려지면서 정확한 실태와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질의가 예상된다.

열악한 처우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상당수 출연연의 인력 유출 가속화와 관련해 기관이 겪는 어려움과 대책 등에 대한 논의다.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설치와 이에 따른 기관 이전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국정감사 이슈로 다뤄질 법하다. 다만 국정감사 이전 국회 논의 과정서 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불씨가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다.

상당수 이슈가 국가 R&D 삭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는 단 하루 만에 53개 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정이 축소된 이후 계속해 하루 만에 진행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 관계자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될 리 없다"며 "올해도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더이상 출연연으로 신규 인력을 끌어들일 동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면서 기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