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안갯속… 항우연 이전 논란 등 잡음 지속

2023년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나로우주센터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모습. 항우연 제공

정부가 목표한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목표가 안갯속이다. 특별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차를 좁히는 중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설상가상 우주정책의 중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전 논란 등 관련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전날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0월 5일로 연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퇴를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해외 출장 등으로 안건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삼고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지만,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우주항공청으로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할 우주 거버넌스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하며 대안입법까지 추진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2023년이 넉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우주항공청 입법에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내 개청은 불투명한 상태다. 법안 통과 후 공표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조직 구성을 위한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청이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선 우주항공청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잇단 잡음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최근 불거진 항우연 경남 사천 이전 논란 등 과학기술계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항우연 노조는 과기정통부가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임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임무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방안은 조직을 쪼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지역으로의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과학기술계는 오는 국회 논의에서 연구원 이전 등 항우연을 둘러싼 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정치와 지역이기주의 논리에 과학기술이 계속 휩쓸리고 있다"며 "진정으로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뜻이 있다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대전에 구축된 우주 관련 R&D와 인재양성 기능을 해체하거나 악화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며 "항우연의 역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이나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