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급증...지역경제에 경고음

대전 전년보다 신보 대위변제율 3배 이상 늘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후 경기 침체에 상환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 제공

올해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갈수록 늘면서 지역 경제에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는 비중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5076억원(1.1%)에서 올해 7월에는 9037억원(3.4%)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인 5076억원의 183%를 넘어섰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의 3.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역별 신보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대구(4.8%), 경북(4.6%), 인천(4.3%), 전북(4.2%), 경남(3.9%), 부산(3.7%)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 충남, 제주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역은 모두 반년 만에 대위변제율이 3배 이상 뛰었다.

대전은 지난해(1.0%)와 비교하면 대위변제율이 3.1%로 3배 정도 늘었다. 건수로 보면 2022년 944건(164억원)에서 1878건(291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반면 충남은 타 지역과 같이 대위 변제율이 3배 이상 뛰지 않았지만, 2022년 1.3%(2061건·358억원)에서 3.3%(3068건·516억원)로 전국 평균(3.4%)에 근접한 대위변제율을 보였다.

충북은 2022년 0.8%에서 올해 7월 2.5%로 대위변제율이 3배 이상 올랐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세종은 2022년 0.2% 대위변제율에서 올해 7월 1.6%로 8배가량 올랐지만, 건수가 전년 24건에서 올해 7월 102건으로 건수가 타 지역과 큰 차이를 보여 큰 의미는 없다.

이처럼 대위변제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高)로 인한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소상공인 관련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빚으로 버텼지만, 물가 상승에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면서 손님은 줄고 운영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다"면서 "앞으로 경제 여건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