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 구인난 시달리는 지역 경제계 우려 목소리

중기부 올해 예산에서 신규 가입 예산 60억 제외
"정부가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재산 형성 도와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장기 근무와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규 가입예산이 제외되자 지역 경제계에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198억원에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규 가입 예산 60억이 제외됐다.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예산은 139억 5800만 원이다. 신규 가입 예산이 제외되면서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내년부터 폐지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600만 원씩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에 1800만 원과 복리 이자를 포함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편되며 지원 규모와 업종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가입자 수도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3413명으로, 지난해 가입자 2만 971명에 비하면 저조하다. 올해 중기부가 목표로 세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수는 1만 5000명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 경제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할 수 있어 사업주로선 일부 비용이 들더라도 호응이 좋은 사업이었다. 목돈을 만들 수 있어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축소될 때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 사업주들의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매우 적은 중소기업의 임금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폐지되며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올 요인은 더욱 적어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어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줄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가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삭감이 확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