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국토부 내년예산 편성 방점은?...예산안 60조6000억 편성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 미래 혁신, 지역 활력 5대 분야 집중 투자
자연재해·묻지마 범죄 등 '안전예산' 5조6000억 배정
저출산 대응 위한 주거 안정 예산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60조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8.6%(4조 9000억 원) 늘어난 예산은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에 쓰인다.

이는 올해 본예산(55조8000억 원)보다 4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 원)의 9.2% 수준이다.

2024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약 5조6000억 원), 주거 안정(약 36조7000억 원),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약 3조9000억 원), 미래 혁신(약 1조2000억 원), 지역 활력 제고(약 12조8000억 원)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이에 본보는 국토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

▲안전예산 5조6000억 편성 '재해 대응 기반 강화'=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위해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추진한다.

도로안전과 환경개선 1조783억 원(+1091억 원), 일반 철도안전과 시설개량 1조4453억 원(+2611억 원)을 편성했다.

방음 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 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 원)도 신규 지원한다.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1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억3000만 원→21억7000만 원)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 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주거 안정 36조7000억 원 투입 '출산 가구 대출 지원'=주거 안정 예산은 올해보다 4조 2000억 원 늘려 36조7000억 원을 편성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유형별 금리는 구입 자금의 경우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며,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분양(3만 세대)·임대(3만 세대)는 물론, 민간분양(1만 세대)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 세대 수준 공급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100만 세대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 5000세대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11조5000억 원→13조8000억 원)한다. 공공임대 17조9000억 원(10조7000억 원→11만5000세대), 공공분양 2조 원(7만6000세대→9만 세대) 등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출시= 정부는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는 3조9000억 원을 쓴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2000억 원→4000억 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5000세대, 7000억 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했다.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은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 편의를 지속 지원하고(2313억 원),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 도심항공교통 등 예산 1조2000억 원=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예산으로 1조 2000억을 편성했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와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UAM 예산은 202억 원(+32억 원), 자율차 409억 원(+10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 해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 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 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활력 제고 위해 12조8000억 원 투입=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 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 원)를 편성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 원) 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곳(10억 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 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 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노선별로 GTX-A(2024년 개통) 1805억 원, GTX-B (2030년 개통) 3562억 원, GTX-C(2028년 개통) 1880억 원 등이 투입된다.

도로망 확충(5조1000억 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