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교육 멈춤의날' 온도차 '교권회복'엔 한목소리

"교육이 멈춰선 안 돼" VS "추모에 불법딱지 제정신이냐"
"교권회복 4법 추진" 교육위 7일 소위서 법안 논의 급물살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이자 이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에서 참가 학생 및 학부모 등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여야는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 각지 초등교사들이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추모를 진행한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교육 일정이 차질을 우려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교육부에는 '자제 메시지'를 발신했다. 반면 야권은 교육부를 맹비판하는 동시에 '집단행동'을 예고한 초교 교사들에게는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하는데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오늘은 공교육과 교권이 회복되는 날로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도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일선 초교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분위기는 여당과 사뭇 달랐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통한 일선 교사들의 추모에 사실상 힘을 싣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징계하겠다, 형사고발 하겠다 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상무위 회의에서 "교사들의 추모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공권력을 동원해 악성 탄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는 인륜을 저버렸다.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였다.

다만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추진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교권회복 4법'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위는 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늦어도 14일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21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