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청동, 관저2동과 지역활력지수 29배차

환경 규제로 대청동 주민 '재산권 침해' 호소
규제 완화와 주민 지원 현실화 필요

대전지역의 지역경제활력지수.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활력도가 높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활력도 낮다. 사진=국토연구원 지역경제활력지수 캡쳐.

대전에서 지역활력지수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활력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인구 5만 명을 육박하는 서구 관저2동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청호를 끼고 있는 인구 2000여 명의 동구 대청동이다.

대청호 인근 대청동은 지역경제활력지수 뿐만 아니라 인구활력도와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도 대전에서 가장 낮았다.

21일 국토연구원의 지역경제활력지수에 따르면 대전에서 지역활력지수가 가장 높은 동은 서구 관저2동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활력지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표를 활용한 지수다. 서구 관저2동의 지역활력지수는 29.01로, 인구활력도는 41.70, 소비활력도는 34.24, 생산활력도는 11.07로 집계됐다. 대전에서 지역활력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동구 대청동이었다.

대청동의 지역활력지수는 0.99로 활력지수가 가장 높은 관저2동보다 29배 가까이 적었다. 대청동의 인구활력도는 1.23, 소비활력도는 1.18, 생산활력도는 0.56이었다.

대청동은 인구활력도와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도 대전에서 가장 낮았다. 대전에서 인구활력도가 가장 높은 서구 관저 2동과 대청동의 인구활력도는 대청동보다 40배 가까이 벌어졌다.

실제로 대청호 인근 대전 대청동 주민들의 삶은 열악하다. 50~60년 된 오래된 집을 조금씩 고쳐서 살고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등기날짜가 바뀌어 물 부담금 3% 환원 지원사업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대청동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행위나 식당 운영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대전에서 소비활력도가 가장 높은 동은 유성구 원신흥동으로 38.20에 달했다. 이곳은 대청동의 소비활력도보다 37배 정도 높았다. 대전에서 생산활력도가 가장 높은 동은 서구 둔산2동으로 23.97이었다. 대청동은 둔산 2동의 생산활력도보다 23배 낮았다.

이는 대청호를 끼고 있는 대청동에 환경규제가 적용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청호는 건설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수변구역 등 7가지 규제가 적용됐으며,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야외 취사, 경작, 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도 금지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은 2015년 동구 대청동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액을 4000억 원대로 추산했다.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지속해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황용진 대청동 통장협회의회장은 "대전시민이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대청동 주민들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청동 주민들의 자손들도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려고 하지 않아 동네가 낙후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은 수혜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청호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대안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청동 환경규제에 대해 "상수원 관리 규제나 규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개발과 달리 수질오염의 우려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장학금 등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만, 오래 전에 만들어져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며 "주민들이 환경보호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