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저출산 예산 한눈에 파악 '전국 최초'

기존 예산안 책자, 저출산예산 관리 불가
내년 본예산 편성시부터 저출산예산 표시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부산의 저출산 예산을 한눈에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예산안에 저출산 예산을 따로 표시해 드러냈다.

이는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지난 제31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예산안 책자(개요서, 주요사업설명서 등)로는 해당사업이 저출산예산 사업인지 아닌지, 심지어, 해당 예산안에서 저출산예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며, 저출산예산 사업을 '중기주요사업'과 '성인지예산'처럼 따로 표시할 것을 시와 시교육청에 주문했던 것에 따른 성과물이다.

이 의원은 "타시·도는 아직 예산안 책자상 저출산 예산에 꼬리표를 달아 관리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 부산이 전국 최초이기에 더욱 의미깊게 생각하며, 향후 타시·도로 확산돼 전국적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만큼은,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재조정해 신규사업이거나 증액사업이라는 사유로 저출산 예산을 미반영·삭감하지 않고 전향적으로 편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시와 시교육청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더 이상 지금껏 해왔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재앙에 가까울 정도인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는 "시와 시교육청의 저출산 예산 범위가 불분명해 '2023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에 저출산과 관계없는 대학생 공모전 기법 교육, 재난안전교육 및 생존수영캠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청년들의 실험비 지원(소셜 리빙랩),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등이 저출산예산 사업에 잘못 포함돼 있음을 지적했으며, 심지어 해당사업 담당자들조차도 저출산예산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 결과, 실질적으로 저출산 예산이 아닌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했으며, 이는 전체 자체사업의 60%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나,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상당한 거품이 존재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이처럼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은 저출산 예산에서 제외하도록 주문했으며, 시와 시교육청의 저출산예산 기준을 명확히 세우도록 하는 등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재점검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해당내용이 내년도 정부 차원의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내년도 시와 시교육청의 본예산안이 편성되는 대로 저출산 사업과 저출산 예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