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 충청권에선 낮아

지자체가 주도해 모집하고 체류관리
세종 이탈률 0%, 충남 이탈률 2.5%

지난해 충청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낮았다. 사진=나라살림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 이민정책 분석 캡쳐.

충청권에서 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체류관리까지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주도 외국인 이민 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례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9일 발표한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 이민정책 분석'을 보면, 충청권의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낮은 편이다.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자 규모 비교를 보면, 지난해 충남 보령시와 충남 금산군에서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는 0명이었다. 같은 기간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충남 보령시에선 205명, 충남 금산군에선 183명이었다.

강원 홍천군과 경북 상주시, 경북 포항시에서도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가 없었다.

광역시·도별로는 지난해 세종에서 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없다. 같은 기간 세종시에서 계절근로자를 실제로 모집해 운영한 지자체는 한 곳이며, 운영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7명이다.

충남에서 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7명으로, 운영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1481명)의 2.5%에 그쳤다. 해당 기간 충남에서 계절근로자를 모집해 운영한 지자체는 12곳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높은 곳은 전북과 강원지역으로 이탈률은 각각 29.8%, 19.7%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강원 인제군 이탈률이 89.3%, 전북 고창군 이탈률이 67.6%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이탈했다.

정다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 연구원은 "2017~2022년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계절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탈자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돼 외국인 이민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지자체 역량을 고려해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를 배분하고 지원 방안과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