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급 발암물질 석면피해 예방사업 확대 추진

슬레이트 처리·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 슬레이트 처리작업 모습./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19억5000만원을 투입해 석면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최근 1회 추경에 8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석면해체공사장 석면해체감리인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은 9억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을,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지원 가구는 1000만원까지,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130가구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차 사업 신청을 받아 이달 안으로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또 시는 9억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석면피해자나 유족이 김해시에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하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 여부와 등급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에서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39명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석면건축물과 석면해체공사장 안전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있다.

공공기관,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건축물로 관리된다.

시는 석면피해 방지를 위해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게하고 6개월마다 건축물 손상 정도 자체조사 실시,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해 그 결과를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감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체되는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제작업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시는 지정된 감리인이 석면해체공사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 준수와 공사장 주변의 석면비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의 감독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를 연중 점검하고 있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우리 시는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석면을 관리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