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 자활정책 포럼

한국자활복지개발원.대전광역자활센터
'2023년 찾아가는 대전.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 성황리에 개최
자활사업 마중물, 자활기금의 효과적 운용 방안 모색
정부의 자활기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재투자 가능성 모색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대전광역자활센터가 '2023년 찾아가는 대전·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 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자활기금의 효과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또 정부의 자활기금과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포럼 현장을 지면에 담아본다.





▲주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관 : 대전광역자활센터, 충남광역자활센터, 충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전지부, 충남·세종지부, 충북지부

▲후원 : 대전광역시

▲일시 : 2023년 6월12일 오후 2시

▲장소 : (구)충남도청 본관 대회의실

▲포럼 참석자

-주제 발표 : 김경휘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례발표 : 박용훈 음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임종기 태안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토론자 : 김선경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박향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 본부장, 송유정 자활기업 휴먼케어 대표, 홍정윤 보령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황명구 세종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인터뷰: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은 기금 활용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정해식 원장은 "찾아가는 대전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현장과 학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시의적절한 주제로 자활 현장과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활 정책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금을 현장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현장과 학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활사업 전체가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각 사례별로 특화된 시도들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향후 개최될 자활 정책 포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김경휘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장 중심의 기금 운영 방향 설정과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휘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경휘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자활기금 운영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자활기금의 개선 방향으로 지자체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자활기금 활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재산을 나누는 비율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중앙자산키움펀드 개선 방향으로 기금 적립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중심 맞춤형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영 방향 설정과 현재까지 적립된 중앙자산키움펀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 변화의 필요성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오늘 포럼을 기점으로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지역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가 적재적소에 활용돼 자활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마중물로 사용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례 발표

▲박용훈 음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충북음성지역 자활기금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박용훈 음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박용훈 센터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음성군의 자활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자활기금은 약 10억 500만 원의 자활기금이 조성돼 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5억 원 가량의 자활기금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쓰여졌다”고 말했다. 특히 “음성군청 내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전자수입인지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을 추진했고, 참여주민 일자리 창출과 음성군의 4만여 명 이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관련 서류 발급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종기 태안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임종기 태안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임종기 태안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한 자활사업 발전 도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종기 센터장은 “태안군의 자활기금은 2023년 4월 말 기준 8억2900만 원이 조성돼 있고, 자활기금의 이용으로 사업 활성화와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센터장은 “태안군에서는 향후 자활기금을 활용해 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노후차량 교체, 참여 주민의 근로의욕증진을 위한 교육과 힐링프로그램, 창업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이 시급함에 있어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높은 열의와 의지가 있어야 하고, 기금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성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기금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 론

▲김선경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성화를 위해 제언했다.

김선경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선경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전·충청권, 더 나아가 전국에서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시적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자활사업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돼 20여 년이 지나고 있다”며, “참여자 변화를 반영한 자활사업의 시대적·정책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활사업 비전 2030은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의 지역사회안정망 구현'”이라며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적재적소 활용은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마중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자활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안정망 구현의 중심이 되는 지역자활센터가 자리매김하는데, 오늘의 포럼이 그 길에 한발짝을 떼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향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활용 방안을 이야기했다.

박향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박향희 본부장은 발제문에 제시된 개선 방안으로 개발원-광역자활센터 역할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연차별, 단계별로 광역자활센터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21년 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센터협회-기업협회-광역센터협의회-개발원 등 4자 협의체 구성으로 역할 명확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22년 중앙자산키움펀드 일부 사업을 광역자활센터로 이관해 역할을 정립하고 2023년에는 중앙자산키움펀드 8개 사업을 광역자활센터로 이관 완료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역할에 대해 정립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앙자산키움펀드 적립금이 확대 된 2020년 이후 신설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사업은 모두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계획된 사업”이라며 “현장 개선 의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업아이템은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송유정 자활기업 휴먼케어 대표

송유정 자활기업 휴먼케어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는 2008년 1월 청원권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돌봄서비스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생애주기별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유정 대표는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의 꽃”이라며 “자활기업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돕고, 기업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동반되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활동한다면 자활기업도 좋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러기 위해선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자활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윤 보령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홍정윤 보령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홍정윤 보령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자활기금 조성과 용도는 많은 부분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근로 사업과 관련돼 조성되고, 대부분이 자활근로사업 매출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었다”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센터장은 자활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시·도와 시·군·구는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각 지자체에서 자활참여주민의 자활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키펀드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실무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실무구조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센터장은 “자활기금이나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조성과 사용은 저소득 자활참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구 세종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은 기금의 활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구 세종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황명구 세종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측면에서 기관 운영(처우 환경 열악), 사업운영(아이디어 부족), 참여자(의식, 모집한계)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며 “이런 3중고의 마중물 같은 존재가 자활기금”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과제는 지자체 조례가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 조례가 통일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자활기금 활용방안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만 조례를 통해 지역특성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무처장은 또 “기금운용위원회에 자활전문가가 필요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운영하는 것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처장은 “자활사업의 핵심은 참여자의 자활·자립”이라며 “참여자의 유연한 선정제도를 통해 자활에서 자립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참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전문가 활용에도 예산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자활사업 관계자 민관 합동 연찬회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의 지역사회안전망 구현을 위한 '대전자활지원사업 관계자 민·관 연찬회'가 이어졌다.

연찬회 사진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김인희)는 '2023년 찾아가는 대전·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을 마치고 민·관이 함께 대전지역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김인희 회장을 비롯해 5개 구 지역(광역)자활센터 센터장과 실·국장과 정책위원, 대전시 복지여성특별보좌관 박종화 특보를 비롯한 5개 구청 자활사업 담당 팀장과 주무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박종화 대전시 복지여성특보와 환담하고 있다.

김인희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은 “각 구별 간담회를 통해 자활기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중앙자산키움펀드 매칭 관련 자활기금 활용방안, 자활사업 규모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단 보증금 확대, 자활종사자 역량강화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고 말했다.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연찬회는 대전지역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과 중앙키움펀드 활용 등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의 지역사회안전망 구현을 위해 민·관이 협력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며 “이러한 협업체계는 대전지역 자활사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 정리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