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중단

7개월 조사 B/C값 0.15 경제성 미확보, 매년 34억원 운영적자
사업비 498억원서 708억원으로 증가, 구 재정운영 악영향 요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현장

인천시 연수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업중단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추진을 전제로 주민수요 반영과 운영수지 개선 등 경제성을 높이는 과정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체시설 건립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지방재정법령상 총사업비 500억 원이 초과하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법정 절차로 지난해 11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에 의뢰해 6월 말 최종 결과가 도출됐다.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19년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뒤 2022년 4월 착공한 사업으로, 터파기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등 매립폐기물 발견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했다.

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재검토해 폐기물처리비용, 공연장 무대장비비 보강, 공사비 물가상승분 등 요인으로 총사업비 630억 원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은 0.15로 기준값인 1을 충족하지 못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비 분석결과 총사업비도 70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책정한 연수문화예술회관 총사업비 498억 원보다 210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지난해 연수구가 의뢰할 당시 금액인 630억 원보다도 78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시설준공 이후 연간운영수지비율도 0.2로 연평균 수입 8억 원에 연평균 운영비용 42억 원으로 매년 34억 원의 운영적자를 전액 구비로 보전해야 할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미 투입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향후 19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운영적자 보전분에 대한 재원조달도 어려워 구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기관인 LIMAC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62.9%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64.4%는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객관적 지표 ▲연수구 재정경직성 초래 ▲낮은 사업인지도와 이용 의향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수구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대체사업 추진에 대해 향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요자 중심의 공공시설건립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신속하게 해당 부지에 대한 대체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정 절차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인 만큼 동 주민총회 의제 등으로 설정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