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절실" 건의안 채택

송활섭 "과도한 규제 시대 현실 미반영" 전원동의
보문산 관광벨트 내실화, 원자력안전교부세도 주장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대청호 주변 지역의 과도한 규제 완화와 스쿨존 교통사고 대책 마련, 보문산 관광개발 내실화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회는 1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인 송활섭 의원(대덕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송활섭 의원을 포함한 9대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청호 규제 완화 주장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철거 문제를 겪으면서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대청호는 1980년 완공됨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다양한 규제들이 중첩된 실정"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청호를 둘러싼 규제만 총 7가지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역의 피해도 크다"며 "현재 공공하수관로가 준공됐고 대청호 곳곳에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런 현실에 맞게 대청호 규제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호 의원(서구5·국민의힘)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호 의원은 앞선 4월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지역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논의는 쏟아졌고 필요한 법률 개정 움직임도 있었지만,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정책에 머물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며 "당장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유효보도폭을 확보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대전시의회]

5분 발언에서도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이어졌다. 복지환경위원장인 민경배 의원(중구3·국민의힘은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매력적인 즐길거리와 관광콘텐츠 부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휴가철만이 아닌 사계절 연중 찾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관광 놀이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루지'나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부의장인 조원휘 의원(유성3·민주당)은 대전의 원자력 안전 문제를 짚고 "대전 유성구 등은 여전히 국비 지원이 없어 방사능 방재와 방사선 안전관리 등 주민 보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도록 대전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하고 더 강력한 원자력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71회 정례회는 23일까지 운영하며 의원 발의안 25건, 시장 제출안 51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안건 81건을 처리한다. 이상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주마가편하는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