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도권

이선용 미추홀구의원, 전세사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국가적 재난

승인 2023-04-27 15:31

주관철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의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지난 2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의원은 미추홀구의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건수와 잇따른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애도하며,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개개인의 책임에 따른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5일 개회한 제272회 임시회는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27일 폐회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을 물산업 중심도시로” 시-대덕구-수공 힘모은다

대전시가 물 산업 혁신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대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대덕구가 손을 잡고 신대지구에 물산업 육성의 전진기지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대한민국 물 산업을 선도할 중대 모멘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세 기관은 23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대지구에 들어설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최충규 대덕구청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대덕구는 기업 유치, 민원 해소 및 기반시설 등에 필..

#크리스마스 #한파 #날씨

눈보다는 한파 덮친 크리스마스… 아침기온 -5도에 강풍까지

이번 크리스마스 대전·세종·충남은 눈보다는 바람이 들이닥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온도는 평년보다는 높지만 아침 기온이 -5도 내외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가 낮겠다. 하늘은 대체로 흐려 저녁 6시 이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어 짧게나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2도, 세종 -3도, 홍성 -2도 등 -4~-1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 7도, 세종 7도, 홍성 8도 등 6~8도가 되겠다. 추운 날씨는 중..

#노루벌 #지방정원 #명품정원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명품정원도시 조성 첫발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산림청 예정지 지정 승인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서구 흑석동 산95-1번지 일원(약 141만㎡)이 산림청으로부터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 승인되어 정원조성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국가정원 지정을 최종 목표로 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후 올 8월 산림청에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신청을 했으며, 산림청에서는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전 행정절차 이행, 생태보전과 기능증진을 위한 계획 반영 등 조건으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