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충남도의회 '충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특위는 26일 도의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월 열렸다.

특위는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수탁기관 선정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타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적사항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의원들은 충남도 실국원장들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각 실국 민간위탁사무 전반의 질의와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특히 '소통협력공간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적을 이어갔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을 비롯한 의원들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가 정치 편향성을 띠고 운영되고 있어 예산 삭감을 결정했음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사용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위탁기관들의 인건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물가가 상승했지만, 도청 어린이집 인건비의 변동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유독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은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 사무기기 임차료가 매년 2300만 원씩 지출되는 것에 대한 지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 청년공익활동가 육성과 관련된 센터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꼼꼼한 관리를 요구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명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이 밖에 의원들은 수탁업체 공모 과정,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민간위탁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특위는 마땅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가, 수탁한 곳에서는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수탁업체 공모 과정은 공정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2월 21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돼 설치됐다.

특위는 양경모 위원장, 김민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화·이재운·이지윤·박기영·박정수·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신영호·이용국·박정식·윤희신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