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처벌 가중해도 되풀이, 술문화 되짚을 때"

11일 대전고검·지검, 천안지청 방문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현장서 헌화
"엄정 처벌은 당연, 재발방지에 지혜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대전을 방문해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이 사망한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사고와 JMS 정명석의 성착취 사건 그리고 국가 신기술 유출범죄 현안이 제기된 대전·충남 곳곳을 찾아 형사기소 핵심 기관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스쿨존 안전과 술 문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대안을 내놨다.

11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을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음주 운전자에 의해 초등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구 둔산동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올리고 애도했다. 2013년께 대전지검에서 근무한 이 총장은 사고 난 골목 역시 기억하는 곳이라며,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장에서 "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알고, 엄정히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대전을 방문해 음주운전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 총장은 2013년 대전지검 근무 당시 오가던 곳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진=이성희 기자)

이어 "형사처벌을 상당히 가중해 처벌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술 문화 등에 대해 되짚어보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기술유출은 단순 절도와 달리 경제적 피해는 굉장히 큰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해외유출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간 기술유출 상황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가 천안과 아산에 56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해 기대감과 함께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질문에 나온 대답이다.

이 총장은 곧바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한국광복군 선열 17위와 황기환 애국지사, 천안함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대전고검·지검 입장에 앞서 JMS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엄단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고,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속행 중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에 대한 수사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JMS 관련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0년을 마친 이후에 또 다시 발생한 조직·계획범죄로 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천안=하재원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