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통 현안 '대청호 개발', 기대 속 우려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 도출 관건

4월 3일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출범... 5개 지자체 연대
개발 기대 vs 환경오염 우려 공존... 합리적 규제 개선안 마련해야

3일 열린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왼쪽부터) 이범석 청주시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황규철 옥천군수, 최재형 보은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대전시 동구]

대전·충북의 공통 현안으로 추진 중인 '대청호 규제 완화'를 두고 기대와 환경적인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대청호 개발이 가능해지면 인근 관광이 활발해지며 지역경제에 이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대청호가 충청권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오염을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미 규제 완화에 대한 사안이 지역별 현안으로 떠올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 '공동발전위원회' 출범 등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만큼 환경적인 우려 등도 모두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도출해 정부로부터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 5개 지자체는 3일 오전 동구청에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희조 동구청장과 최충규 대덕구청장, 이범석 청주시장, 최재형 보은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등 지역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협의회의 출범은 규제 완화 활동의 핵심이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환경부 등 정부 관계 부처의 강경한 규제 기조를 설득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5개 지자체가 연대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 규제' 발언 역시 지자체들이 부처를 설득할 좋은 논리다.

다만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이뤄질 개발을 우려하는 시선도 산재해 있다. 대청호는 분명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식수원'이라는 것이다. 5개 지자체에서 모두 대청호에 대한 개발에 나설 경우 400만명에 달하는 충청권 주민들이 먹는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충북에서 환경단체들이 연이어 규제 완화를 중단하라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이유다.

협의회 역시 이러한 환경오염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협력약정서를 통해서도 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강조하기보다 '과도한' 규제를 일부 개선하고 '수질 보전'에 함께 힘쓰겠다고 명시했다. 최우선으로 고려할 점은 '지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치'라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협의회는 실무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의회가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 환경단체들의 규탄 움직임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조율하고 납득시킬 협의회의 역할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지목된다.

협의회장을 맡은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규제 개선과 수질 보전을 위해 출범하게 됐다"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