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기후변화 위기, 대전 '탄소중립도시' 실현 가능할까?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대전 온실가스, 수송부문에서 40.6% 배출
친환경 자동차 대체, 대중교통 중심체계 등
"대체수단 보급 확대와 수요관리 정책 추진"

기후변화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로 다가오는 위기임이 틀림없다. 실제 평년과 다른 폭염과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해도 점차 늘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대전도 2019년 기준 5억8800만톤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수송부문이 40.6%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정책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방안' 연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교통정책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대전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대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9년 기준 5억8800만톤이다.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70억1400만톤)의 0.84%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송부문에서 가장 많은 2억3900만톤(40.6%)이 배출됐다. 이어 제조업과 건설업부문에서 8500만톤을 배출했다. 수송부문 중에선 도로수송에서 대부분인 2억3700만톤(99.2%)이 배출되고 있다. 전국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인천(53억5600만톤), 울산(38억4700만톤), 서울(27.98%), 대구(8.63%) 다음이다. 광주(5억7800만톤)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대전시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비중.

대전 온실가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송부문 중에서도 도로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대부분이 배출되고 있고, 기타 철도 등에서의 배출은 미미하다. 수송부문 배출량을 인구를 고려해 비교하면 대전은 1인당 1.6톤으로 서울(0.9톤), 부산(1.5톤)보단 많지만, 울산(2.2톤), 광주(1.9톤), 인천(1.8톤) 등에 비해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도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대전시 수송부문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가 54.4%(1억2900만톤), 화물차가 37.1%(0.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승합차는 5.1%(1200만톤), 특수차량은 3.4%(0.08)에 불과했다. 연료 유형별로는 경유가 62.0%(1억4700만톤), 휘발유 28.0%(6600만톤), LPG 8.9%(2100만톤), 하이브리드 1.3%(300만톤) 순이었다.

7대 도시 수송부문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대전시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의 32.5%(2018년 대비) 감축을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친환경 자동차 대체를 통해 73%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나머지 27%는 승용차 통행량 감축을 통해 탄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교통정책은 크게 내연기관차의 친환경 자동차 전환과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녹색교통 활성화로 통행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높아 보조금 등 재원 문제가 눈앞에 닥쳤고 통행량 감축 정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탄소중립 교통정책 유형.

일단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주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 수요 관리 등 통행량 감축 정책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친환경 자동차 전환은 정책효과가 가장 분명하다. 이와 함께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요관리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보행,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특히 승용차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경제적 부담을 줘 이용 자체를 억제하는 교통수요 관리기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엄격한 요일제 시행과 혼잡통행료 부과, 주차요금 인상 등이 대표 정책이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함께 추진하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주차 수요 관리 정책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요금이 비싸면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이는 대중교통 이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교통혼잡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요금 인상과 주차 공간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해볼 만하다. 실제 서울은 주차 상한제 대상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도 3곳의 주차동결지역과 별도의 주차 제한구역을 설정해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대전시 탄소중립 교통정책 추진방향.

완전도로(Complete Street)는 녹색교통에 부합하는 도로 개념이다. 완전도로는 모든 연령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객, 자동차 운전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이 가능토록 구현한 도로다. 서울은 을지로, 세종대로, 퇴계로 등 간선도로의 차로를 2~3차로 줄이고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매년 생활도로에 대해서도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은 유성온천역과 충남대를 잇는 도로구간이 완전도로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로 적합해 보인다. 이곳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버스, 자동차, 보행,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는 녹색교통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대전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방안.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며 "보조금 증액과 완속충전기 설치 확대가 시급하고 일부는 승용차 통행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주차요금 인상과 주차공간 축소 등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완전도로(Complete Street) 도로공간구조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