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2003년부터 설치된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화재 취약성이 높은 시설물로 지적됐다. 소방청은 최근 "아케이드 재질에 따라 화재 확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고,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이 아크릴(PMMA)보다 화염전파는 느리지만 모두 착화·연소됐다"고 공식 제기했다.
지난 4일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또한 PC 재질의 아케이드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 의원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인천 전통시장 80.8%가 PC 재질로 파악된 만큼 안전한 재질로 신속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을 설치할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고, 이때 소방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화재피해복구지원 TF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지 일주일 만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및 안전시설물 설치·보수를 보조하는 경우 난연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당 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해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고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역할을 강화해 더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를 막고자 한다"며 "동구 현대시장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민기,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배진교(정의당),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한준호 의원(가나다순)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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