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정자립도 18.2%…음성·진천군보다 낮아

시의회 “전국 市 평균치 수준과 자체재원 개발 마련해야”
충주댐 주변 지자체 평균 15.2%…각종 규제완화 시급

충주시청.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인근 군 단위 지역인 음성·진천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체재원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댐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충주시 재정자립도는 18.2%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조정교부금 등)은 82.6%,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17.4%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자체수입(일반회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며, 지방세·세외수입이 많으면 높아진다.

반면 지방교부세·보조금·조정교부금 등 정부 의존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2.9%다.

충북 도내 자치단체 중 청주시가 27.9%로 가장 높았고 인근 군 단위 지역인 진천군과 음성군도 충주시보다 높은 26.1%와 21.5%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충주시 자체수입은 지방세 징수액 1758억 9600만 원, 세입수입 징수액 572억 9100만 원으로 총 2331억 8700만 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해인 지난 2019년 충주시 자체수입은 이보다 많은 2443억 원이었다.

충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주시 재정자립도를 전국 시(市) 평균까지 상승시킬 것과 자체재원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현 상황에서 자체수입을 높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세법에서 정한 고정 세율에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자체재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재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구 유입과 투자유치 확대,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재정건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댐과 인접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 주변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5.2%다.

전국 지자체 평균(22.9%)보다 7.63%p나 낮은 수준이다.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지역경제 침체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댐 주변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교육격차 심화, 지역경제 침체, 각종 규제 등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댐 주변지역의 과도한 규제는 지역 경제력을 악화시키고 재정자립도를 낮춰 지역발전 능력을 상실시킨다"고 지적하면서 "댐 주변 규제완화 및 지원금 상향 조정, 관광산업 활성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