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3일 대전시청 소통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을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둔산경찰서 경찰관이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는 민원인을 청원경찰로부터 인계 받아 연행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시는 충청권 4개 시·도중 유일하게 나등급을 받았고 세종시와 대전 중구는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지방자치단체(243개)와 중앙행정기관(46개), 시·도 교육청(17개)을 상대로 조사한 '2022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민원서비스 실적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민원 행정 전략·체계, 민원 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등급은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등급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디지털 민원서비스 평가지표를 신설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이 얼마나 노력하고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
충청권 광역·기초지자체 성적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다. 충남 예산군과 충북 음성군은 상위 10%인 가등급을 받았다. 4개 시·도 중에선 대전시가 유일하게 나등급을 기록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충남 공주·아산·천안·부여·청양, 충북 제천·청주·영동이 나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와 충북도는 중위권인 다등급에 들었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기초지자체에서 다등급을 받은 곳은 충남 보령·서산·금산·서천·태안·홍성, 충북 괴산·보은·옥천·증평·진천이었다.
라등급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계룡·논산·당진, 충북 충주·단양이 받았다. 세종시와 대전 중구는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평가됐다. 시·도 교육청은 대전·충북·세종교육청이 다등급, 충남교육청이 라등급이었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충청권 기관은 없었다. 광역지자체에선 경기도와 광주시, 기초지자체에선 경기 하남시, 경북 영양군, 서울 동대문구, 시·도 교육청에선 울산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는 행정옴부즈만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위원회 내 민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경기 하남시는 25년 이상 경력의 민원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했다. 경북 영양군은 인공지능(AI) 통화비서 서비스를 활용해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전화를 접수하고 다음 날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하위권 평가기관에 대해선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 등 후속 관리를 진행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목적인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의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국민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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