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직기강 도마…공염불된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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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직기강 도마…공염불된 ‘청렴’

3년간 징계 공무원 36명, 72% 경징계에 그쳐
매년 청렴대책 불구 자정 노력 무색…“무관용 원칙” 주문

  • 승인 2023-02-13 09:48
  • 수정 2023-02-13 14:17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
충주시청.
충주시가 개편 후 처음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4등급을 기록하며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공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체감도'(60%)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합산하고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충주시는 청렴체감도의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외부체감도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등 2개 평가 모두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노력도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4등급을 받았다.

등급별로 따져보면 충주시는 이전 평가지표였던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이전 평가에 없었던 청렴노력도의 경우 청렴시책을 추진하면서 반부패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충주시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부패실태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각종 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6명에 달한다.

비위 내용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향응수수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출장여비 부당수령 ▲특수폭행 ▲재물손괴 ▲절도 ▲공무집행 방해 ▲성희롱 ▲주거침입 ▲음주운전 ▲상급자 서명위조 등 다양하다.

충주시는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꼴찌 수준인 4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공무원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징계를 받은 공무원 36명 가운데 72%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부당행위 강도를 고려할 때 '하나 마나한 평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충주시는 매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청렴도 1등급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에 대한 다짐의 시간을 갖기 위한 청렴방송 운영, 전 직원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추진해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직원들의 비위 일탈행위가 터져 나오면서 이러한 자정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매년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스템을 강화해 온정주의보다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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