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은 대전시…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자치경찰위 정체성 지적

6일 대전시의회 상임위별 업무보고
형식적인 보고와 사후보고 등 질책

6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모습.

대전시의회 상임위별로 진행된 6일 업무보고에서 대전시가 뭇매를 맞았다.

형식적인 보고 형태는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사후보고 하지 않는 안일한 업무에 질타를 받았다. 일부 조례는 재심의 결과 보류되며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자치경찰위원회와 행정자치국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이원화 모델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범 3년 차를 맞은 현재 인사나 예산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조원휘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역할을 찾아야 한다. 자율방범대와 오늘 조례로 발의한 재향경우회의 경우 타 국에 있을 때와 똑같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명국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건강검진비 지원 범위 확대와 관련해 이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기본적인 자료 준비가 미비하다"고 질타했다.

'대전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은 지표 개선을 전제로 통과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원휘 의원은 "성과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항목에 가점을 줬는데 정작 이용자 만족도, 전화 응대율과 같은 중요한 지표 평가는 저조함에도 평균 점수가 높았다"라고 지적해 향후 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보류했다. 복환위원들은 사회 야구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야구장 3면을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민간 위탁 주겠다는 대전시 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금선 의원은 "민간위탁 시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가 되어 오히려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 시설 사용에 대해 사회적 갈등 발생 시 어디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황경아 의원도 "민간위탁 선정 시 인건비 외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민간 위탁 업체 자부담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에너지 대응책 마련이 촉구됐다.

김영삼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 지원이 된 후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지역화폐가 병행돼야 한다. 대전시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지역화폐를 폐지하는 것처럼 비쳐져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송활섭 의원은 "에너지 수급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대전에 올 것이고, 산업 활발해질 텐데, 외지의 전력을 끌어오면 되겠느냐. 대전만의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박종선(국민의힘·유성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대전시 온마음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