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정부 취약계층 지원 나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2배로 인상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 대상
추가 지원 대상도 종합적 고려 검토

올겨울 최강 한파로 2~3배 급등한 '난방비 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가스공사 요금을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가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면서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함께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출범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 효율이 낮은 단지·가구를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 사무소를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 개선 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정에서 노후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관련 예산에 342억원이 배정됐다.

정치권도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 주에 당정협의를 열어 난방비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선 취약계층부터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협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조5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4인 기준)에 40만~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횡재세 성격의 출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