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낌새에 하드디스크 먼저 숨겼다… 기술유출 공조수사에 덜미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특허청·국정원 공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특허청 및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 핵심기술 국외유출사건을 규명했다.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증거은닉부터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기술 국외유출 첩보를 입수하는 단계부터 피의자가 일시 귀국한 직후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방대한 전문 기술자료를 분석해 정부가 지정한 기술집약형 국가 핵심기술이었음을 규명하는데 지식재산권(IP) 공조 수사가 빛났다.

26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연구원 6명이 중국 이직으로 위장한 국내 반도체 기술을 국외 유출사건 수사 과정에 증거은닉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허청 기술경찰이 2022년 3월 중국 기업에 사장과 부사장급으로 이직한 피고인 2명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범죄에 사용한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가장 먼저 숨겨줄 것을 공범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고인들이 중국 코로나19 격리 해제에 맞춰 같은 해 4월 국내에 일시 귀국하자 검찰은 공항경찰 및 특허청과 공조해 공항에서부터 추적하고 국정원과 공조해 잠복수사를 통해 이들의 소재지를 급습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 중에 중국으로 이직한 연구원들의 기술유출을 주도한 추가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공범의 회사 영업비밀까지 유출된 정확을 확인해 즉시 전원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었다.

특히, 방대한 양의 압수된 기술자료를 분석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범행을 규명할 수 있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은 장기간의 연구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공정으로 국내·외 시장규모는 1조 5800억원 규모로 기피해 업체는 기술개발에 연구비 420억원을 투자한 첨단 기술이다. 기술정보는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국가핵심기술 또는 기술집약도가 높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안"이라며 "특허청, 국정원과 함께 창의적인 기술개발 의욕을 저해하는 산업기술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