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급증' 코레일, 관제.유지보수 손 떼나

국토부 연구 용역 추진 등 개선 방안 추진 중
사고 증가에 독점 구조 깨려고 노력

철도청 해체 이후에도 열차 운영부터 시설유지보수, 철도교통관제·운영까지 맡는 독점적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코레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철도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코레일의 독점 구조를 깨려고 하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밝힌 '공공기관 혁신방안(철도공사)'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사무를 진단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6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 용역에 앞서 지난해 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철산법 제38조의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문장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철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무궁화호 궤도이탈(11월 6일) SRT 궤도이탈 (7월 1일) KTX 차륜 파손(1월 5일) 등 궤도이탈 사고만 3번 있었으며, 오봉역(11월 5일) 정발산역(9월 30일) 등 사망 작업자도 4명에 이른다. 2012년(222건) 이후 감소해온 철도사고는 2020년 40건을 기록했지만, 2021년 48건으로 소폭 증가한 후 2022년 66건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정부는 사고가 늘어난 점을 코레일의 독과점 구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철도사고는 모두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구간에서 일어났다. 현재 서울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제외한 고속·광역·일반철도에 깔린 선로와 운행시설의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단전과 탈선 등 원인이 유지보수와 밀접한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코레일에 계속 유지보수 독점권을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최근 급증한 철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17일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레일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코레일 독점 구조를 깨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코레일 노조 측은 철도 유지·보수와 관제권의 철도공단 이관 문제를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검토 중인 관제·시설유지보수 이관 등을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국내 철도산업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독점적 지위 변화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서광석 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안전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시설 관리와 운영을 나누는 상하분리 원칙에 따른 기관별 역할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