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올해 정책지원관 6명 채용… 일하는 의회로 조직력 갖추나

시의원 정수 2분의 1, 정원 승인 확정에 결원 채워야
도입 7개월, 시의회 활약 맞물려 선방했다 긍정 평가
입법연구원 업무 중복성 향후 법제 심사로 업무 전환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2023년 출범 원년을 맞는 제9대 대전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정원(11명)을 모두 채워 실력 있는 의정활동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에 이어 추가 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로 전진 배치하고 입법제정과 재정심의, 행정감사, 민의 수렴까지 업무 역량 높이기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이는 이상래 의장이 밝힌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장을 우선하는 의정 실현' 한마디로 일하는 의회 비전에 상응하는 대목이다.

11일 취재 결과, 대전시의회는 이달 중 정책지원관 6명을 뽑기 위한 채용 절차에 착수한다. 공고-면접-채용-배치 순으로 진행되는 일정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의회 정수(대전시의회 22명) 4분의 1에 해당하는 총 5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했다. 이번 채용은 올해 1월 1일 자로 나머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원이 최종 승인돼 6명을 추가 선발하는 절차다. 다시 말해 규정상 의원 정수 2분의 1로 정책지원관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나머지 결원을 채운다는 얘기다.

현재 대전시의회에는 보건·복지, 청년·가족·교육, 복지환경위, 세미나와 토론회, 경제·과학·건설 등 5개 분야의 정책지원관이 포진돼 있다. 그 외 분야는 입법연구원들이 맡고 있는데 향후 행정, 문화, 트램 등 대전시가 주력하는 현안을 다룰 전문 분야 인력 선발이 필요하다.

대전시의회 정책지원관은 5년 임기제다. 지난해 5명 선발에 52명이 몰리며 1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전문 분야 전공 석사는 물론 지방의회 경험까지 두루 갖춘 경력자들이 대거 지원했다고 알려진다.

도입된 지 약 7개월, 대전시의회의 내부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다. 의원 22명에 5명에 불과했지만, 초선 일색인 제9대 의회가 본회의, 시정질의,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두루 활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선방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입법연구원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있는데, 시는 향후 정책지원관 11명 정원이 채워지면 현 입법연구원은 법제 심사 등 일반 업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1월 1일 자로 정책지원관 정원 승인이 결정되면서 타 시·도의회에서도 채용 공고를 내기 시작했다.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경력자가 다수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전국 시·도의회 광역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