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해설계]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의 브랜드 가치·정체성 확립하겠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 선포
출산육아수당 도내 전역 시행 목표
의료비후불제 점진적 확대

김영환 충북지사.

2023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충북은 지난해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제 성장률 전국 2위, 도정 사상 최대규모의 정부예산 확보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올해 새로운 충북을 구상 중이다. 김 지사는 세계 최초 의료비 후불제 도입, 레이크파크 조성 등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제시했다. 민선 8기 충북을 이끌고 있는 김 지사를 만나 '충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충북 도정의 방향과 미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23년 한 해 중점 추진할 사업이나 도정 목표가 있다면.

▲새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엄중한 경제상황과 불안한 국제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충북의 미래를 견인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도정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대청댐과 충주댐 물 권리 확보,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등 경제체질 개선, AI 바이오영재학교 설립, 못난이 김치 사업 등에 우선 매진하겠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가 충북에 시사하는 점은.

▲국내 최초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돼 국제대회를 공동 유치한 것은 지방 협력 사업의 모범적 선례다, 충청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대회유치 성공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북에는 열악한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 규격의 체조경기장을 새롭게 건립하고, 김수녕양궁장, 청주체육관, 호암체육관 등 기존 시설 10곳을 개보수해 스포츠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IT, 바이오,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잠재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위에 펼쳐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인데, 추진 상황은.

▲ 충북에 바다는 없으나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으나 백두대간은 있다. 뱃길은 없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만 갈래의 길이 있다.

도내 757개의 호수와 백두대간, 유구한 문화유산, 먹거리 등 손길 닿는 곳마다 있는 흥미로운 보물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입히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새해 4월 21일 열 청남대 개방 20주년 행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할 계획이다.

남의 손을 빌려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도와 시·군이 손잡고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진행 상황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대표발의(2022년 12월 29일)를 통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첫 단추를 끼운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청권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데 개막식 등은 충북이 배제돼 아쉬움이 있다.

▲개·폐회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가 충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 개최로 전 세계에 충청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소개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유치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회 준비과정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별법은 충북도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메가시티 등 대도시나 광역권을 위한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업들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시·군들이 존재한다. 법이 제정되면 인접 시·도, 시·군까지 혜택을 받는 법이 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법 입법 추진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일례로 강원도와는 댐 관리 사업을, 백두대간으로 가로막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대구·경북과는 고속철도·도로 등의 SOC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새해부터 출산육아수당 시작된다.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출산육아수당만으로 출생률이 오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출산육아수당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청주시 외 10개 시·군과 합의는 원만하게 완료됐다. 2021년 0.95명이었던 충북의 출생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새해부터 충북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지방비 1100만 원을 5년 동안 나눠 받게 된다. 첫만남이용권 등 정부 사업을 연계하면 충북의 출생아는 5세까지 최대 526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비용이 드는 출생 초기 집중 지원은 매우 현실적인 인구정책이다. 출산육아수당만으로 출생률이 오를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소멸하는 충북을 살리고 인구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임플란트와 무릎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지금은 12개 종합병원과 68개 치과 병·의원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향후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해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향후 전체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역대 지사에 비해 정무직이 많아 비판 여론도 있는데.

▲역대 지사에 비해 정무직이 많은 것이 아니다.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무적인 느낌의 직위명칭이나 정무적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 정무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보좌인력은 민선5기 7명, 민선6기 6명, 민선7기 7명, 민선8기 6명이다. 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역 출신에 얽매이기보다는 충북을 개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종합적인 능력을 고려해 적임자를 배치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앞으로 충북에 도움이 될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일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올 각오다.



-새해 덕담 한마디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164만 도민 여러분 가정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 특히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다. 예로부터 토끼는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낳는다고 해 풍요와 번영을 뜻하는 동물로 여겨졌다. 검은 토끼의 상서로운 기운을 이어받아 올해 우리 충북도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들이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충북도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도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기쁘고 좋은 일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