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인구 쏠림 해소 시급"

[기획시리즈]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충남 공공기관 수 22개… 전국 평균 18.5개 보다 多
충남 전체인구 46.7% 천안·아산… 인구 쏠림 심각

충남도 전경.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도 출자·출연기관을 기존 25곳에서 18곳으로 압축하고 공공기관 본원 내포 이전 등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 동력 확보, 예산 절감,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유도하는 통폐합안이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도일보는 공공기관 통폐합 및 이전의 필요성과 효과, 이에 따른 과제를 알아보고 성공적인 통폐합 방안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상)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하) 향후 과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및 공공기관 본원 내포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충남도 내 공공기관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특정 지역 인구 쏠림으로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충남도 내 공공기관 수는 총 22개 기관(체육회 등 유관기관 포함 시 25개 기관)이다. 이는 인구 1000만에 가까운 서울시(20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평균 공공기관 수(18.5개)와 유사 재정규모인 전북(16개)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이 탓에 충남도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실제 충남도 공공기관 출연금은 2018년 656억에서 2022년 914억까지 급격하게 증가(258억, 39.3%↑)했다. 도가 편성한 출연금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충남도 재정의 1.1% 차지한다.

특정지역 인구쏠림도 심각하다.

현재 충남도 전체 인구 212만 명 중 46.7%가 천안·아산지역에 몰려있다. 당진과 서산 등을 포함하면 해당 지역들에 충남 전체 인구의 62.9%가 집중돼 있다.

반면 충남도청 소재지이자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주변 도시(홍성, 예산)의 경우 전체 인구의 8.3%로 17.5만 명에 불과하다. 내포신도시 인프라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이 어려운 이유다.

이에 충남도는 균형발전과 산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기존 25곳에서 18곳으로 압축하는 통폐합안이 나온 상황이다.

통폐합안에 따르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청소년진흥원과 여성가족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이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과 웨슬리퀘스트 컨소시엄은 통폐합 후 5년간 722억 2000만원의 예산 효율화와 11.4%의 기관 정원관리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통폐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충남도도 주요 정책 사업 동력 확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한 바 있고, 이미 대구, 경북 등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 중"이라며 "기관 통합 및 일부 기관 내포 이전 등으로 경영효율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