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개혁 없인 지역균형발전 어려워"

2023년 신년사에서 강조 "균형발전해야 저출산 해결"
"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겨야…지역산업 연계" 약속
공공기관 2차이전 등 지역별 특성과 연계되나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TV 생중계로 발표한 2023년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인 신년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해법을 교육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겨야 한다"며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 해법으로 교육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자신이 강조하는 균형발전 3대 원칙을 설명하면서 "핵심으로 들어가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새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교육개혁 및 지역별 특성과 연동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지역균형 정책 중 하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충청권 등 각 지역별로 분산되는 기관이 베일을 벗을 전망인데 이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우주항공과 방산, 세종은 국가행정 및 입법이 강점이며 충남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충북 바이오 분야 등을 미래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