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
하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내고 충남도를 한반도의 중심으로 도약시킬 굵직한 현안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계묘년 (癸卯年) 진정한 의미의 '힘쎈충남'이 되기 위한 충남도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22년 충남도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2022년 11월 29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상생 협력을 체결하며 첫 관문을 열었다.
김 지사의 1호 결재 사항이자 핵심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 등 아산만 일대를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가 현재 민선 8기 핵심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현장을 차례로 찾고 충남과 경기 지역의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대산당진고속도로망(계획) |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면서 충남의 교통 연결망을 보다 개선시켰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부터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CT)까지 25.36㎞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 건립 사업은 2005년과 2009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예타를 통과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6706억 원에서 9122억 원으로 2417억 원이 증액(36%)되며 2022년 3월 타당성 재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예산이 기존 추정액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예타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타당성 재조사에서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경제성(B/C, 비용대비 편익)이 0.95로 기준(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정책적 평가(AHP)에서 0.5 이상을 넘어 최종 통과됐다. 최종 통과 금액은 2367억 원 증액된 9073억 원으로, 35%가 늘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내년 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작,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220만 도민의 염원인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도 성공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 규모는 550병상으로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며, 경찰관에 대한 의료복지 제공과 중부권 국민 의료복지 수요에 부응하게 된다.
국립경찰병원 분원과 맞물려,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이 위치해 있어 경찰종합타운이 완성되고, 전국 13만 경찰관이 오가며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병원건립지원TF를 구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한다. 폴리스메티컬복합타운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개발사업도 절차를 간소화 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육사 충남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
도는 이외에도 농업 시스템 개편, 재활병원 유치 등을 통해 힘찬 행보를 보여왔지만, 갈 길은 멀다. 여전히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육사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진정한 의미의 '힘쎈충남'을 실현해 내고 충남이 한반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해당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에 달려있다.
특히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정치·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내포혁신도시는 충남 전체의 컨트롤 타워이자 중심지이지만, 인구는 3만 명을 간신히 넘겼다. 물론 인구가 소폭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 탓에 상권, 지역 경제 침체기는 길어지고 있다. 조속한 기관 이전 등을 통해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연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논리 개발, 공감대 형성 등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육사 이전도 마찬가지다.
현재 육사 이전은 답보 상태에 있다. 국방부가 육사 이전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다. 쉽게 소통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대로 관망해서는 안 된다.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소통을 위한 꾸준한 토론회 요청 등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해 육사 이전이 공수표로 돌아갈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육사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모두 충남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육사 이전 등을 조속히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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