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성남시의원 5분 발언 "예결위 파행 시민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5분 발언 장면

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장에서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예결위 파행을 우려하며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19일 김 의원은 "예결위는 각 상임위 결과대로 양당 대표단이 협의한 사항을 더불어 민주당은 예산안에도 없던 이재명표 공약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추경 예산과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조건 걸기로 파행한 책임을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결위는 여야 동수로 민주 국가에서 의견이 분분하면 토론 후 표결로 결정한 것이 정석이다"면서 표결 처리를 예결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 소득의 쓰임새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회기 때 동료의원이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민주당은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사를 마쳤음에도 예결위를 중단시켜 예산안 부결로 이어졌다"며 목청을 높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파행으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첫째, 기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고, 둘째, 연 내 국·도비 등 예산 편성 불가로 예산이 불성립 되어 이월 사업비가 불용 처리될 뿐만 아니라 국·도비 약 960억을 받을 수 없고, 셋째,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2023년은 준예산 체제의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회가 성남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시 발전을 위협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파행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예결위 위원장직과 본 의원이 맡고 있는 부위원장직을 동반 사퇴할 것을 제안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