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예산 부결된 대전 동구의회 계속되는 '네탓 공방'

여야 합의 없이 이어지는 책임 회피... 짧은 시간에 예산안 통과 미지수
기본계획 부실, 중복 사업 등 삭감 불가피 "수정안은 유일한 수단"
반대를 위한 반대... 박희조 동구청장 "납득 어렵지만 최선 다할 것"

동구의회 모습 (사진=동구의회 제공)

여야 갈등으로 2023년도 본예산 심사가 부결된 대전 동구의회가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직무유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0여 일 남은 올해 안에 예산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 싸움에 치중하는 분위기다.

동구가 동구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은 모두 6793억 원 규모다.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를 열기 위해선 공고를 한 날을 제외한 3일 전 공고를 해야 하고 공고를 하기 전에 통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일정 합의를 위해선 본예산 부결 사태의 원인을 찾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해야 가능하다. 공고 후 집행부인 동구청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짧은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럼에도 여야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것도 모자라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동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의장 직권을 통해 국민의힘이 다수로 결정된 예결위에서 기본계획 부실·중복 사업 등 예산 삭감과 조정이 불가피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뿐이며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또한 뜻을 굽힐 생각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박철용 동구의원은 "상임위나 예결위 등에서 다룰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본회의 전날 오후 10시에 본예산 수정안을 상정했다”며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고 해도 민주당이 입장을 고수하고 주말 사이에도 협의하자는 말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구는 뾰족한 방법이 없이 속을 태우고 있다.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박희조 동구청장은 “연내 본회의 의결 없이 준예산 체제가 된다면 그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의회와 협력해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구의회는 12월 16일 제268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김영일 기자 rladuddlf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