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내년 본예산 '통으로 날아갔다'…대부분 사업 무산 위기

16일 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 부결
여야 갈등에서 비롯…대책 찾지 못할 경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야
박희조 청장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했으면"

대전 동구의회

대전 동구가 내년 공약 사항 등 사업 추진도 못 하고 허송세월로 보낼 위기에 처했다. 여야 갈등으로 의회서 내년도 예산안을 부결하면서 사실상 '셧다운' 상태인 '준예산 체제'에 들어갈 처지다.

동구의회는 16일 제2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본예산 의결에 나섰으나 최종 부결했다.

전날인 15일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서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제외한 일반회계 전액이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용 의원이 5억 7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결과 여야 동수로 부결됐다.

이어 예결위서 결정한 예산안을 두고 다시 표결이 진행됐다. 하지만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 처리돼 동구는 6793억가량의 내년도 본예산이 통으로 날아가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문제는 여야 갈등에서 비롯됐다. 여야는 본회의 전날 밤까지도 예산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모 동구 의원은 "여야가 합치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라며 "민주당이 삭감해야 한다는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크게 충돌했다"고 말했다.

구청은 내년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례 없는 사태에 구청과 의회에서 대책회의에 들어간 상태다. 의회에선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심사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방도를 찾지 못할 경우 구청은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 예산만 세워야 하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정상적인 구정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날 박희조 동구청장은 내년도 예산안 부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청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남은 시간 정쟁보다는 배려와 협치로 의회와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정당을 떠나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전체 의원 10명으로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