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 대전 서구의원 솜방망이 징계는 ‘면죄부'…원점부터 재검토 필요

카타르 대사관의 공식 초청 여부 확인조차 안하고 무의미한 징계
비판의 목소리 커져…국힘 대전시당 "최규 거짓말 일삼아, 사퇴해야"

최규 의원

정례회기 중 카타르 월드컵을 보러 간 더불어민주당 최규 대전 서구의원의 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내린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논란의 핵심인 카타르 대사관의 공식 초청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무의미한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서구의회 윤리특위는 12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의원이 배석해 장시간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12월 9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결정한 '출석정지 20일 권고'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그쳤다.

의회 윤리특위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조규식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를 진행해 결과 밖에 말씀드릴게 없다"며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한테도 모든 내용은 안 나가는 걸로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규정상 본회의서 출석 정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내년 2월까지 비회기 중이므로 '징계 아닌 징계'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본인 입으로 카타르 대사의 초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던 최규 의원이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에 참석해 카타르 대사관의 초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서구주민뿐만 아니라 언론과 전 국민을 상대로 본인의 안위를 위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규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이라는 면죄부를 줬다"고 질타했다.

그동안 최 의원이 보여준 태도도 한몫했다. 사건 직후 공식 초청 여부가 문제로 떠올라 최 의원은 카타르에서 공식 초청을 입증할 자료를 받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윤리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입장이 번복돼 논란은 더 커졌다.

최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통장 내역, 숙박, 교통비 내역 등만 보여줬을 뿐 공식 초청을 입증할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 의원은 "현재 카타르 대사관에 공식 초청 여부를 알기 위해 하루에도 확인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게 무슨 외교적 실례냐”며 되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재 문제는 공식 초청 진위도 확인할 수 없고 징계 역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원점으로 돌아가 공식초청 여부부터 다시 따져 징계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 의원은 "월드컵을 보러 가기 위해 공식적인 업무를 제쳐 두고 간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대로 말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거다. 최규 의원이 끝까지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징계 역시 재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