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 군정질의

청년센터 건립 등 총 10건 대상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8일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8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군정 질문은 2명의 의원이 총 10건에 대해 군정 질문을 실시했으며 조민규·조규철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조민규 의원은 청년센터 건립, 청년 창업 농을 위한 스마트단지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청년창업상품 답례품 의무 할당, 읍·지역 거주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탕 이용료 지원, 고창군 제2청사 신축 건 추진 계획, 고창문화관광재단 역할 강화 방안, 고인돌 공원·운곡습지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고창군민 농어촌버스 무상교통 건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조규철 의원은 황토배기 유통 경영 정상화 계획, 원자력 발전소 현황 문제에 대한 고창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군정 질문을 이어갔다.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들은 군민의 목소리를 의원들이 군정 질문을 통해 전달한 것"이라며 "군민의 복지 증진과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원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심덕섭 군수의 답변은 다음달 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또한 고창군의회는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과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 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 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정기검사를 통해 한빛 4호기 격납 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구조 건전성 평가가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며 오는 30일 한빛 4호기 건을 상정해 다음달 1일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이처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4호기에 대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고창군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훈 의원은 "각종 의혹과 안전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군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 최우선의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전수조사 없는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한빛 4호기 현안 문제 실질적 참여 보장, 원전 가동·운영 전 실태 설명·지역 동의 확인 등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7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115명이 정부안과 동일 내용인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을 국회에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선덕 의원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이고 명분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여성권익과 성평 등을 후퇴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