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한국형 NASA인가" 우주항공청 등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반발 확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9일 성명 내고 추진단장 교체 촉구
추진단에 산자부·국방부 같은 지분으로 참여 필요성 강조

우주항공청 설치 등 윤석열 정부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중심이 아닌 범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단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은 29일 성명을 내고 하루 전인 28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과 이 일환으로 추진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에 대한 연구현장의 입장을 밝혔다.

과기노조는 먼저 정부가 발표한 2032년 달 착륙과 자원 채굴·2045년 화성 착륙 로드맵 실현을 위해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달에서 채굴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비롯해 화성에 착륙한 탐사선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과기노조는 "뉴스페이스는 상업용 저비용·재사용 차세대 엔진과 발사체 개발, 상용 위성과 상용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 민간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정부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이를 위한 우주산업 전략도, 추진 주체도 발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를 놓고 과기노조는 "당면한 과제로써 우주산업과 우주력은 과기정통부만으로 불가능하다"며 "7개 부처 공무원이 모인다고 하나 추진단이 사천에 과기정통부 산하 청으로 만드는 것을 정해 놓고 시작하는 한 다른 부처는 들러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와 우주탐사만이 아니라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력 건설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과기정통부와 같은 정도의 지분을 갖고 우주전담부처 건설에 참여해야 하고 각 부처가 가진 자원과 인력을 통합해 범부처적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단에 포함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업무와 조직·법령·재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다.

과기노조는 추진단장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201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한 달탐사사업 당시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과기노조는 "2019년 거대공공연구정책관으로 있으면서 NASA와의 기술협력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을 뿐 아니라 달 탐사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여 연구자들의 인건비·간접비·연구수당 5개월분 삭감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라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우주전담부처 조직도를 설계할 인물로는 전문성에서나 윤리적으로나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